대통령실 "코스피 등락, 세제 개편 보도로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워"

"인과관계 면밀한 분석 필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50억→10억원) 발표가 1일 코스피지수 급락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이날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스피 지수 급락이 세제개편안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대안이 마련되거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SNS에 밝힌 데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다"며 "세제 개편을 어제 발표했는데 이후 대통령실이 세제에 대해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8% 급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4.03% 급락한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율(농어촌 특별세 포함)은 0.15%(유가증권시장 기준)에서 0.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