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방 우선"…'7조 목표' 인천은 기대반·우려반

이 대통령, 오늘(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
“예산·인센티브 배정·배분에 지방 우선” 원칙재확인
부산·대구보다 국비 확보 적은 인천, 내부선 기대감
일각에서는 수도권 묶여 또 역차별…여건악화 우려

[인천 = 경인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배정 부문에서 '지방 우선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수도권 외곽지로 평가받는 인천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깁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앞으로의 국가 정책이나 예산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수도권 집중 방식이 효율적인 발전책이었지만 지금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울'로 대표되는 '일극체제 탈피'를 공식화하면서 인천에서는 국비 확보 등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기재부가 내년도 본예산안 수립에 착수, 부처별·지역별 최종 의견을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당초 목표로 했던 7조원 대 국비 확보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는 올해와 비교해 각각 5.7%, 1.1% 는 5조6천억 원과 9천억 원(총 6조5천억 원)을 내년도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목표치로 정한 상탭니다.

또 5천억 원은 국가직접사업 증액이나 제도개선을 통한 '인센티브'로 벌어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목표액 7조 원은 올해 확보한 6조8천729억 원(국고보조금 5조8천697억 원·보통교부세 1조32억 원)보다 약 1천300억여 원 많은 규모로, 수치상의 차이가 크지 않아 한때 '목표액을 낮춰 성과를 부각하려는 게 아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와 추가 관세 등 국내외 여건 악화가 지속되는데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반영이 불확실한 사업이 많아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적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천시 재정부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인센티브 등에 있어 초과 달성 기대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며 "일단 9월 반영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극체제'는 사실상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이지만, 인천 역시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묶여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섭니다.

실제 인천의 경제지표(GRDP)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1위 수준으로 뛰어올랐지만, 각종 사업을 지원할 국비 확보액은 지난해 기준 부산이나 대구보다 3조 원 이상 적은 실정입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비수도권은 다 어렵고 수도권은 다 괜찮다'는 논리만으로 재정을 집행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모세혈관(기초단체)을 보지 않는 건 정부의 폭력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논의 자체가 인천의 역차별 문제를 넘어 또다른 지역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당장 필요한 건 퍼포먼스식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인 현안을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재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장 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유정복 시장은 "재정과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야 지방정부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며 "분권형 개헌과 특별행정기관 권한 이양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인천시 저출생 정책에 대한 지원과 국책화를 요청했다"며 "무엇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상설화해 지역 현안 논의에 나서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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