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빨간불’?…교육부 제동 “재검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건립 예산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사업비 부족…“1105억→1300억원 예산 다시 제출하라”
교육사회단체 “학생 예산 우선, 재정안정화 대책 내놔야”

(시사저널=정성환·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재정 확보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가 사업비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다.

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는 최근 열린 제3차 심사위원회에서 청사 활용 계획 구체화, 사업비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재검토 결정을 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총 사업비 15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 기금 관련 조례안에서 제시된 추계 비용은 1105억원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신청사 건립 사업비로 1535억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책정은 1105억원으로 주차장·철거·감리비가 상당히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부 보통교부금 243억원과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을 담은 안을 중투위에 올렸다. 이에 비해 중투위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투위는 주차장과 직원 복지시설 조성 예산이 부족하고, 철거비·감리비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상향된 예산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중투위 의견대로 사업비를 현실화하면 200억여원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사업비를 1300억원 가량으로 확대하고, 교특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방침이다. 중투위 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면 시교육청 재정난이 가중될 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

특히 현재 추계(1105억원)대로만 사업을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소진될 상황인데 고갈 속도가 더 가파라질 것이란 우려다. 가뜩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말 기준 1293억원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2022년 4461억 원에 비해 세배 이상 줄어든 규모다. '비상금'으로 신청사 짓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교육사회단체는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1300억~1500억원 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주요 교육사업이 축소되고 학생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총사업비가 1500억원 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학생 복지나 기초학력 지원 등 주요 교육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시된 추계 비용은 1100억원대로, 현재 추계대로만 사업을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절반 이상이 신청사에 소진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461억원이던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293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를 1년 연기했는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의회도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을 유보하고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다음 중투위 심사가 10월 말에 예정돼 있는 만큼 철저히 보완해 차질 없이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교육부 예산의 청사 관리기금 일부분을 적립해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신청사를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해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연면적 3만4116.9㎡로 광주시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기존 청사(1만7874.4㎡)의 거의 두 배가 되는 규모다.

서구 화정동 현 청사는 지난 1988년부터 37년간 사용된 노후 건물로 지난 2023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시설이 낙후됐다. 전체 부지 1만246㎡에 건축면적 2816㎡ 규모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체면적과 건축면적 등이 가장 열악한 데다 주차 면수(226면)도 턱없이 부족해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