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도 입지 않은 채...”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실패 과정 공개 논란

김건희 특검팀, 직접 서울구치소 영장 집행 시도에도 불발
내란 특검에도 불응한 尹, “완강한 거부”...다음 주 체포 재시도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7일 전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옷차림 등을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1일 특검팀의 설명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수사관 각 1명은 이날 오전 8시 반쯤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시각은 8시40분쯤이다. 특검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먼저 권유하고 불응하는 경우 수용실 앞으로 직접 가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특검팀은 두 시간이 흐른 오전 10시4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그 사이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 앞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리력 동원도 시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팀은 20~30분의 간격 두고 총 4회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체포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측의 이야기를 중간에 잘랐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보탰다. 그러면서 "안전 사고를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고지했다"고 전했다.

압박성 메시지도 내놨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의 이력을 거론한 오 특검보는 "평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만큼 국민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도 요청했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은 기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검팀 측은 앞서 수차례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을 차단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는 물론, 현장 조사 요청 등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의 예측대로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검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보다 주변인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로선 추가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기소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는 8월6일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앞둔 특검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공개에 대해 반발했다. 전직 대통령의 복장 상태와 태도 등을 적나라하게 언론에 설명했다는 게 이유다. 오 특검보는 "구체적 내용을 알리기까지 특검팀의 깊은 고민이 있었고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차원에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 두문불출하고 있다. 법원은 당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소환 조사는 물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21일 윤 전 대통령(7월29일)과 김 여사(8월6일)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