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李대통령에 "해수부 이전, 행정수도 공약과 충돌"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요청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최 시장은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에게 제23대 대통령 선거 당시 10대 공약 중 6번째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로 설계된 세종시가 20년 넘게 행정 이원화, 상징성 훼손 등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건립 시기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국민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에 대해선 크게 공감하나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충돌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에 근거를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된 반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타 부처도 이런 식으로 이전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지역 상권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미이전부처 추가 이전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에 대한 세종시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세종시민들의 우려도 공감한다. 다만, 해수부 이전은 항구도시인 부산의 상징성 때문임을 이해해 달라"며 "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고 다른 국가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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