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1500만원 날려, 이러다 쫄딱 망한다”…너무하다 했더니, 결국 칼 뺐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이용자 피해 ‘고의 없음’ 입증해야만 면책 가능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도 신설…이용자 민원 접수
업계 “과도한 규제 우려…인디게임사 지장 클 것”

엔씨소프트 ‘리니지M 스페셜 무비’ 영상 [엔씨소프트 공식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 과거 한 초등학생이 부모 몰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거액의 돈을 ‘탕진’해 논란이 된 일이 있다. 이 초등학생이 단 두 달만에 결제한 금액은 15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이른바 ‘가챠(랜덤 뽑기)’에 대한 정부 규제가 8월부터 강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업계에서 지속해서 ‘사행성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게임사의 고과금 유도를 막고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겠단 방침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진행 중 사용자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무작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일부 게임사가 명확한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고과금을 유도하는 등 도박적 요소를 갖춰, 계속해서 사행성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넥슨 ‘메이플스토리’ 뿐만 아니라, 최근 크래프톤과 컴투스도 확률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운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 손해를 입혔을 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면책이 가능하단 내용이다. 이때 게임사 고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2~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한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여부를 조사해 행정조치와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다만 예산 문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TF)로 꾸릴 예정이다.

지난 29일 진행된 넷마블 신작 ‘뱀피르’ 온라인 쇼케이스 [넷마블 제공]

업계 또한 규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당장 올해 출시되는 신작부터 수익 모델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넷마블은 오는 26일 출시 예정인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뱀피르’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뱀피르의 다이아 파밍과 누적 보상형 수익 모델은 소과금 이용자를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고과금 중심 기존 수익 모델과 차별화된다”며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이용자 경험과 가치를 가장 우선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대표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오는 4분기 출시 예정인 MMORPG 신작 ‘아이온2’에 ‘리니지식’ 수익 모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리니지는 확률 아이템 관련 사행성 논란에 자주 언급된 게임으로 꼽힌다.

한편, 정부 기조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용자 피해를 줄이겠단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게임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게임사 손해배상 책임이 커진다면 규모가 작은 인디게임사 또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게임 산업이 이전부터 강한 규제를 받아온 만큼, 개정안에 게임 산업 부흥에 대한 정책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