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확실성 해소"…올해 韓 성장률 1% 가능할까

한은 이달 28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

사진은 2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하반기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15%' 관세율도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반기 수출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도 협상 결과와 관련 "나쁘지 않은 결과"라며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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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지는 소비…수출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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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직전 전망(5월)에선 연간 성장률 0.8%를 제시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까지 고려한 수치다. 여기에 2차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더하면 0.9% 정도가 된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수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한은의 8월 전망에는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 영향 등이 새롭게 반영될 예정이다.

한은은 '상호관세율 15%'가 기존 전망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5월 전망과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7월 금통위의 경제상황 평가와 비교하면 조금 나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협상 결과는 다행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연간 1% 성장률 달성 여부는 반도체 경기와 내수 경기, 관세율에 따른 수출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소비의 경우 7월에도 좋은 흐름으로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한 건설 경기 부진은 하방 요인이다. 지난 2분기 GDP에서 건설투자(-1.5%)는 부진을 이어가며 성장률을 0.2%p 끌어내렸다. 착공 실적이나 수주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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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6% 성장해야 1% 달성…중국 관세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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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그래픽=이지혜

연간 성장률 1%대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ADB(아시아개발은행)와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제시한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은 0.8~1.0% 수준이다.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 이상일 때 연간 1% 성장이 가능해진다. 한은이 지난 5월 전망한 오는 3·4분기 성장률은 각각 0.7%, 0.6%다.

일단 소비와 수출은 좋은 흐름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10일 "소비는 5월 예상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있고,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좋게 나오면서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생각보다 더 부진해 플러스 요인을 상쇄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국 관세는 변수다. 이 총재는 "간접적으로 외부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멕시코·캐나다·중국·EU 등의 관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낙관적인 시각도 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 자동차 관세 인하와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은 것이 긍정적"이라며 "하반기 자동차 수출 낙폭은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린 건 국내 올해 경제성장률을 0.07%p 올리는 요인"이라며 "1~2차 추경 효과와 상호관세율 인하를 더하면 올해 성장률이 1%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