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비상사태 해제·총선 발표..."선거 방해시 10년형"

12월 총선, 군부 수장 '선관위원장'으로
야당, "군부가 사실상 임기 연장"

지난 3월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이 모스크바 무명용사 묘소로 들어서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해제하고 총선 실시 방침을 밝혔다.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4년 만이다. 하지만 실질 권력은 여전히 군부에 집중돼 있어 이번 선거가 군정 연장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AFP통신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며 “6개월 내 총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도 군부 행사에서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장을 넘겼고 이제 두 번째 장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올해 12월에 열릴 것이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비상사태에 따라 흘라잉 사령관에게 집중됐던 통치 권한은 ‘국가 원수’에게 반환됐다. 표면적으로는 ‘정상화’ 수순처럼 보이지만, 그가 국가 원수 대행을 맡고 입법, 행정, 사법부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민 아웅 흘라잉(가운데)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이 지난달 31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보팀 제공

군부는 이날 11명으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도 흘라잉 사령관이 맡았다. 선거 관리 기구까지 군부가 장악한 셈이다. 비상사태 해제와 총선 실시가 사실상 ‘무늬만 정상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얀마 군부는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법까지 도입했다. 해당 법은 선거를 방해하는 연설이나, 시위 등에 대해 최대 10년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후보자 또는 유권자를 위협, 방해, 학대하거나 심하게 다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와 반군 세력은 “선거를 명분 삼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쿠데타로 축출된 전직 국회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이번 선거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국 등 서방국은 흘라잉 사령관이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며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선거는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제사회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