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장관 "쌀·고기 추가 개방 없다…협상단 발표 내용 그대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쌀 같은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 2000톤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전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서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의 내용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은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다른 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