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막는다…중기부·공정위·특허청 간담회 개최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부 정책에 현장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도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입증 부담 완화 ▲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중기부는 전했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