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역사적인 쌀 시장 개방”…우리 정부와 엇갈린 백악관 발표

한국 정부 발표 뒤 백악관 공식 브리핑 나와

백악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 협상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오후 1시 24분(미 동부 시각, 한국 시각으로는 1일 오전 3시24분) 무렵 시작된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상을 체결했다”면서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31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한국은 역사적인 쌀 시장 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백악관 발표는 앞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트럼프는 30일 오후 6시 16분(미 동부 현지 시각. 한국 시각 31일 오전 7시16분)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반해 31일 우리 대통령실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이날 오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개최해 한미 관세 협상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농축산물 협상에 대해 “미국 측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일에도 정부 입장은 차이가 없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미 측의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판단한다”면서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 이미 개방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하 백악관 브리핑 질문 답변 전문>

Question: US and South Korea negotiations, the negot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cluded yesterday. President Trump stated on his SNS Truth Social that he would announce the specific details of th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t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summit in two weeks. My question is, is this part of negotiation of final agreement, or is further negotiation necessary?

Answer: Well, yes, as you know, the President met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South Korea here at the White House yesterday, and they did in fact reach a deal, and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Korea will purchase $ 100 billion in American energy by 2028, and the centerpiece of this deal is tha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350 billion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o revitalize American industry. 90% of those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at the President’s choosing, so it was a very successful meeting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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