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훈장… 아직은 ‘절반의 정의’

[뉴스 큐레이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023년 3월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여안이 2025년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서훈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뜻하지 않은 ‘재수’였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30년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피해보상을 촉구한 공로로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 기념식에서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려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딴죽을 걸고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피해자에게 치졸한 수법으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겼다. 일본 정부에 한껏 조아리기 위한 ‘예비동작’이기도 했다. 2023년 3월16~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하라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에게 거하게 밥상을 차려줬고, 윤석열은 먹방을 시전했다. 공짜 점심일 리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는커녕 제3자 변제 참여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서훈 결정은 나름 전향적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박한 평가를 내놨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7월30일 입장문을 내어 “늦게나마 서훈 수여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철회하지 않은 채 서훈하는 것은 ‘절반의 정의’일 뿐이라는 얘기다.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지 7년째인 지금까지 아무런 배상을 못 받고 있다”며, 외교부가 2022년 7월 대법원에 ‘판결을 보류해달라’며 제출한 의견서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애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 5명 가운데 4명은 이미 눈을 감았고, 양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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