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에 금융 제재…은행권 반응은?

금융위,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감점 항목 신설
대출한도 제한·금리 인상…제재 수위 높일수도
"채무상환 능력과는 무관…관치 리스크도 커져"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방안을 도입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제재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일지, 적용한다고 해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지 등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 제재 방식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기업 대출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심사 시 은행들이 이런(중대재해) 부분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회의 이후 금융 제재 방안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은행은 기업 신용평가 시 재무적 요소와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모두 반영하는데, 현재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신용평가 항목에 명시되어 있진 않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김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한 만큼 금융권은 중대재해 기업 대출 제한 조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대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정도가 현재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나 김 위원장의 의지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수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 제재 첫 단계로 기업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에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페널티를 주고, 안전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는 재무위험을 가하겠다는 접근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금융 제재 방식을 활용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대 재해 여부가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둬서도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심사는 채무 상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부가적인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 둬야한다"면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걸 이유로 대출 심사에 관여하게 된다면 오히려 신용평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일례로 중대재해 기업이 안전 시설 강화를 위해 대출을 받겠다는데 이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개선 여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도 꼬집었다.

일시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제재가 가능하겠으나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만약 한시적 조치에 끝난다면 관치 리스크만 커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27 가계대출 규제 때처럼 실무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 심사 때는 아니었으나 대출 후 중대재해 기업 판결이 났다거나, 안전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영세기업이 중대재해 기업이 된 경우 혹은 중대재해 기업이 연대보증을 서야하는 경우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를 이유로 대출 한도를 줄일 경우 은행 이익 변동성은 커진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량 차주인 대기업이 중대재해 기업으로 걸려버리면 은행은 수익을 포기하고 대출을 줄여 내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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