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처리 수순

국힘 “첨예한데 토론도 안 해” 고성·반발
尹정부 거부 법안 줄줄이 통과
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일명 방송 3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변경해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결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위원장은 일부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른 퇴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이게 자랑하는 K-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지켰고, 법사위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표결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이를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항공안전 기준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조류 충돌 방지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항공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4일 열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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