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면 싸워라”…‘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3년6개월

검은 복면 쓰고 소화기 던진 20대 남성 3년6개월
공수처 차량 막고 유리창 내리친 2명 모두 실형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월19일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탄 차량을 막은 이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아무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라며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활동했던 윤씨는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당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며 폭력행위를 부추켰다.

윤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옥아무개씨 역시 같은 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옥씨는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옥씨는 경찰 방패로 기동대 경찰의 오른팔 부위를 내려치기도 했다.

한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씨와 장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1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에게 제지당했음에도 공수처 차량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를 통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일으켰다"면서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 고통과 범행 내용, 차량 손상 내용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