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정복 “중앙-지방정부 대등한 국정운영 동반자”…분권형 개헌 건의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권한 이양 필요성 건의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지방정부 참여 보장
소통채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도 요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통한 권한 이양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유정복 회장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또 지방정부의 주민이고, 국민들의 삶 현장 역시 지방정부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화두로 꺼냈다.

유 회장은 시·도지사들을 대표해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시작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서 분야별 전문가와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했다는 점도 설명하면서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모든 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소통 채널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도 요청했다.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채널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규정,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하도록 명시화하고 있지만, 올해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올해 전반기 국정 혼란으로 인해서 법률에 근거를 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직 개최되지 못했고, 지역의 많은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민생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금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은 국민들의 일상 속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현장에 토대를 둔 정책만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 시·도지사 모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7개 지방정부는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