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각 개정안이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공산당이냐"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