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이상민 구속에 “국민 생명·안전에 큰 해악…당연한 말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이었으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이태원유가족협의회)는 1일 논평을 내어 이 전 장관의 구속에 대해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의 직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친 자의 말로로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태원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발언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 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 등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발언과 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태원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전 장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2·3 내란 특검과 더불어 특조위의 진상조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전 장관의 참사에 대한 책임 역시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때나 12·3 비상계엄에서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지와 무능함은 죄가 아니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는 듯 보이나 이번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된 두번째 사례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