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에 한계 상황” 중소기업 도미노 폐업위기

경영악화속 ‘반기업법’ 3연타 직격
“작년 한 해에만 폐업자 100만명
법인세 1% 인상되면 생존 위협”

“고작 법인세 1% 인상에 기업의 존폐를 걱정하냐는 핀잔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중소기업 대표)

작년 한 해에만 폐업자 수 100만명. 중소기업들은 이미 한계에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이른바 ‘반(反)기업 입법’ 들이 중소기업을 더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상법 개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법인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3연타 반(反)기업 입법’에 중소기업의 산업 생태계는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24%에서 25%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

이 같은 법인세 인상안이 강행되면서 이제는 폐업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절규가 이어진다. 중소기업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직격탄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고작 법인세 1% 인상에 기업 존폐를 걱정하냐는 핀잔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분노했다.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되면 당장 현금 흐름 압박으로 이어져, 투자·채용 위축은 물론 기업의 존폐까지 가를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다는 두려움까지 토로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도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경영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으며, 당기 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하는 현실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향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은 법인세가 ‘1%’만 인상돼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투자기관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순이익은 약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격 인상요인으로 이어진다. 결국 기업의 시장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설비·연구개발(R&D) 투자 감소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까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 생태계 자체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법인세 인상 논의 백지화는 물론 최악의 경기악화로 고통받는 중기·소상공인들의 활로 모색에 정부가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