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TF에서 검찰개혁안 확정…이달 중 당론 발의"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TF에서는 안을 확정해 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일) 기자회견에서 "확정된 안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확정 짓게 되면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이 당론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며 "다음 주와 다다음주가 휴가 기간이라 지체될 수 있지만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이내로 가능하냐'는 질문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면서도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은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나 본회의 일정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8월 내에는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또 "법사위 소위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열려고 한다"며 "당론이 확정돼서 공개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국가수사위원회는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사개특위'에 대해선 "불필요하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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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