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덕수에 맡겼으면 日 보다 관세 더 낮출 수 있었을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았다면 일본보다 관세를 더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31일 채널A 유튜브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내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된다. 일본의 (대미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본과 똑같이 했다는 말은 시간에 쫓겨서 일본의 그것을 따랐다”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최신식 그러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한 전 권한대행이 더 빨리 대미 협상에 나섰다면 일본보다 관세를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 받았을 때 여당 야당이 바로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해야 했다”며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우리가 정말 몇 퍼센트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늦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현재 여당인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미국 워싱턴DC 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LNG를 1000억달러 구매하고, 한국에서 민감하게 여겼던 쌀, 소고기 등 품목에 추가 개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