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회담, 안보협상 패키지와 ‘정상간 친화력’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내로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양국 준비가 본격화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양국간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조율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전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에 줄곧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과 한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문제삼아왔던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및 역할 재조정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비롯한 관세 협상 후속 세부 조치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겐 관세 협상에 이어 국운을 좌우할 또 한번의 고비다. 최소 양국 현 정부의 임기 4~5년간 한미동맹 수준과 양태를 좌우할 정상간의 사실상 ‘안보협상’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취임 2개월여 만에 성사되는 이번 회담은 미국의 ‘안보 청구서’에 우리 정부가 화답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주장해왔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다. 한미 관세협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국산 무기 구입 및 방위 산업 투자·협력 계획을 이번에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많게는 4만5000명까지로 부풀리며 대폭 올려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이와 함께 최근 트럼프 정부 안팎에선 주한미군 역할과 배치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다. 한미간 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 역할로 확대하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우리로선 자유민주진영과 역내 안보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미국에 설득하는 동시에 안보·방산 등 국익을 극대화할 최적의 ‘협상 패키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 타결에 큰 역할을 했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수준 제안 방식도 검토해볼만 하다. 아울러 향후 남북미 관계 진전의 초석도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상간 관계에 의한 톱다운(하향식)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 이 대통령의 준비도 각별해야 한다. 한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화력이 향후 양국 관계 뿐 아니라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협상이든 의전이든 모든 돌발 상황에 준비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