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파의 몰락…김용현·이상민, 군대·경찰 수장 모두 구속됐다 [세상&]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
경찰 동원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국무위원 수사 탄력 받을 듯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산하에 둔 정부부처 장관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핵심 축’이라는 내란특검팀의 주장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12시 40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속영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도주 또는 도망 우려, 주거지 불명 등 2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발부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방 당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점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중대성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내란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내란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군대와 경찰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비상계엄을 선포·유지의 핵심 뼈대가 됐다는 취지다.

내란특검팀은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소방청을 통해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사전 계획 단계에 개입하지 않았다 해도 비상계엄이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사용해 내란에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투입하고,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강조한 것이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국헌문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봤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11시 34분과 11시 37분에 각각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관련 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24시경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니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이라고 지시 했고, 이는 허 청장→이영팔 소방청 차장→황기석 전 서울재난본부장 순서로 소방당국 지휘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계획 단계에 가담하거나 당일 군·경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어도, 중요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거나 선포 이후 지원한 행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어 24일 자택 및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 했다. 내란특검팀은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후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