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시원 “조태용에 ‘사건 회수’ 요청받고 업무 협조” 특검 진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순직 해병 특검 조사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조사 기록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해서 관련 업무에 협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의 수차례 통화에 대해서는 “군 사법 제도와 정책 개선에 대한 논의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약 17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기록 회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회수 당일(8월 2일) 점심쯤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업무 협조 차원에서 경찰 쪽에 기록 회수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사건 회수가 결정돼있어 실무적으로 조율한 것일 뿐,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8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조사 기록 이첩을 시작해 11시 50분쯤 완료했고,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주재한 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안보실 회의에는 조 전 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유재은 전 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 전 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입장이다.
특검은 당시 이 전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 전 비서관이 단순히 업무에 협조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인지 확인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 내용까지 종합해서 다음 주에 조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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