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된 '관계성 범죄' 또… 경찰, 스토킹·교제 살인 등 예방 총력 다짐

구로구서 동거남에 살해된 여성 과거 2차례 신고
스토킹, 폭력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한 사례 반복
경찰청장 대행 사과 "고위험군 추가 조치하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자 경찰은 대대적인 대응 강화 방침을 내놨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쯤 가리봉동 한 건물 지하 원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A씨의 폭력 행위 등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2023년 6월 B씨는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 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불과 닷새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B씨는 "사람을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전화가 끊겼다. 이후 경찰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연락이 닿은 B씨가 "말다툼이 있었지만 해소됐다"고 해 종결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잔혹한 관계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선 50대 여성이 전 직장동료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해 여성은 피의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 행패를 부리거나 스토킹을 했다며 3차례나 신고한 걸로 나타났다. 같은 달 28일 울산에서는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단 이유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이 피해여성 역시 2차례 스토킹과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대전 한 주택가에서 살해된 30대 여성은 앞서 4차례나 전 남자친구의 폭행 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희생됐다.

경찰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여러 차례 신고했거나, 접근 금지 기간 중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뼈아픈 통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8월 한 달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 3,043명(7월 집계 기준)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고위험군'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추가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인 관계 스토킹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접근금지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 집중 배치도 약속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며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2023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도 참석해 "신고 즉시 24시간 긴급 보호 체계를 의무화하고,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의 전력 누적 기록을 의무화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