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1000억원 ‘사상 최대’...지난해보다 5% 증가

건설업 경기 부진 등 여파
피해 근로자 13만6000명·청산율은 85.5%

심각한 불황 속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약 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1005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3만613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1조436억원·15만503명)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569억원(5.5%) 늘었고, 피해 근로자는 1만4369명(9.5%) 감소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2조449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는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27%에 달해 차이가 컸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404억원이 청산됐으며, 청산율 또한 전년대비 78.9%(8238억원) 늘었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으로 임금 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한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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