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제개편 방향 공감하지만…법인세율 인상은 우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계는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 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1% 인상안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며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산재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 투자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