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만 원이요?”…육아수당에 냉담한 중국 청년들, 왜?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육아수당 주며 아기 낳으라는 중국' 이라고 하셨어요.
흔히 인구 대국하면 첫손에 꼽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제는 그것도 옛말이 됐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3년째 인구가 줄어든 중국이 내년부터 육아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줄어서 나온 출산 유인책인데, 중국 정부는 만 3세까지 자녀 1인당 매년 3,600위안(약 69만 원)씩 보조금을 주는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내년부터 3년간 총 1만 800위안(약 209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가구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한데, 중국 당국은 매년 2천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출산율이 도대체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런 정책이 나오나 싶은데, 통계를 좀 볼까요?
[답변]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6년 '두 자녀', 2021년 '세 자녀'를 허용했지만,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은 좀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중국 출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작년까지 3년 연속 천만 명을 밑돕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치원생은 2020년 4천800만 명에서 2024년 3천600만 명으로 4년 만에 1천200만 명 줄었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요양원 등으로 전환됐습니다.
2022년부터는 총인구도 14억 1,175만 명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앵커]
3년 간 우리 돈으로 209만 원, 그럼 1년에 아이 한 명당 약 7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중국도 대도시 물가는 한국 못지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걸로 유인이 될까 싶습니다.
[답변]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육아 수당 외에도 장려금, 주택 구매 보조금 등 여러 지원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반등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되려 자신들이 마지막 중국인이 될 거란 뜻의 '최후 일대(最后一代·마지막 세대)'라 부르거나, 아무렇게나 잘라도 다시 자라는 '부추'라 부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사회를 냉소하는 금기어로 지정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줄고 청년층이 삶을 비관하면 내수가 개선될 리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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