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차보고서 '깜깜이'…"위험·비용 등 핵심 정보 빠져"

1천200조 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NPS)의 연차보고서가 정작 주인인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불친절하고 핵심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연차보고서를 통해 투자 전략, 위험 수준, 비용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적 신뢰를 쌓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민연금의 공시 수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시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연구팀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CPPI),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세계 유수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의 보고서와 심층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외 주요 기금들은 연차보고서를 단순한 성과 나열이 아닌, 국민과의 핵심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알기 쉬운 용어와 시각 자료를 활용해 투자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고, 금융위기나 전쟁 같은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며 위험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CPPI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은 물론 경영진의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GPFG는 초과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 요인별로 분석해 제공합니다. 일본 GPIF는 외부 자산운용사의 선정 기준과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운용사별 수수료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연차보고서는 이런 핵심 정보들이 상당 부분 빠져 있거나 추상적인 설명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위험의 종류를 개념적으로 설명할 뿐, 실제 시장·신용 위험에 대한 측정 결과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 역시 절대수익률과 기준수익률(BM)을 나열하는 데 그쳐, 왜 초과 혹은 부진한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기금들이 위탁운용 보수, 성과 보수, 관리 비용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총비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미흡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다양성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 공개도 부족해 '깜깜이 운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 세대 간 부양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도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 미래 예상 기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며 ▲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의 실제 측정 결과를 공시하고 ▲ 성과의 원인을 요인 분해 등을 통해 분석하며 ▲ 발생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팀은 "적절한 수준의 공시는 투명성 강화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시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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