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업 배 가르는 세제 개편이 ‘정상’이냐”

박성훈 “기업·대주주에게 더 많은 세금 물리려는 핀셋 증세”
“이재명 정부만 기업 쥐어짜는 ‘반기업 역주행’ 택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제 후퇴”라고 명명하고 “기업과 국민을 옥죄는 세제 폭정을 국민과 함께 끝가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인 25%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과세표준 전 구간 인상으로 중견·중소기업까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환원됐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란에도 10억원 기준을 강행해 개인투자자까지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여기에 비과세였던 감액 배당까지 최대주주에게 과세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모두 과세 대상을 넓혀 기업과 대주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는 ‘핀셋 증세’”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계 주요국은 기업 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며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지난 10년간(2014~2024년)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만 기업을 쥐어짜고 투자 의지를 꺾는 ‘반기업 역주행’을 택했다”며 “‘이재명 표’ 포퓰리즘 재원 마련을 위해 당장의 세금만 걷겠다고 기업의 배를 가르는 세제 개편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 우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상화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이라며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고 법인세 폭탄까지 겹치면 투자 위축·일자리 감소·증시 침체는 불 보듯 뻔한 현실”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양도세 폭탄은 ‘증시 급랭 3종세트’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라면 개미 투자자만 줄도산할 판”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재원을 위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세제 개편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세제 후퇴를 멈추고 기업과 국민을 살리는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