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한미 안보 협상도 '2+2' 전망…이번엔 '외교+국방' 전면에

주한미군 역할 변화·국방비 인상…美 '대중 견제' 압박 직면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뉴스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고난 끝에 상호관세 협상을 매듭지은 한미는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를 놓고 안보 협상을 앞두고 있다. 관세 협상을 기재·통상이 주도했다면 이번엔 외교·국방이 전면에 나서 또 한번의 '2+2' 협상이 열릴 것으로 1일 예상된다.

이번 관세 협상에선 안보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와 안보 문제를 엮어 '패키지 딜'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 관련 논의가 아예 없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측은 안보 관련 사안을 내달 쯤 발표된 새 국방전략(NDS) 수립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주 내 열겠다고 밝힌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북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군사 안보 동맹에서 변화된 안보·전략 환경에 맞게 역할 재조정 및 확대하는 걸 일컫는다.

현대화라는 개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파격적인 방식의 외교 정책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부과된 과제가 예전과는 다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통제하겠다는 '대중 견제' 기조하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한국의 입장에선 외교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한미 간 협력의 심화가 중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뉴스1 DB

지난 3월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미국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는 '미국 본토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며 북한 등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에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파장이 일었다.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고유의 역할 변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우리 국방 전략의 변화와 직결되며,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정책은 외교적 과제와 연계가 돼 있다. 그 때문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협상에 나서는 '2+2'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인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첫 공조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현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논의는 국방부와 외교부 당국자 간에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 문제 역시 관세 협상 못지않게 난제라는 점에서, 일각에선 관세 협상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큰 틀을 잡고, 이후에 2+2 장관급 회의로 실무를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