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보여주며 쌀·소고기는 지켰지만…미국 압박, 끝나지 않았다?

사과·LMO 감자 등 수입 여부 주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국과 미국 간 통상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기재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방어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이 검역절차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미 시장이 개방돼 있지만 검역 절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의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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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감성'으로 농축산물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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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브리핑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협상단이 끝까지 설득해서 막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협상 초기부터 미국측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압박은 끊임없이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먼저 이성적 접근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시장의 97.9%가 개방됐고 미국 농산물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현실도 설명했다.

미국산 소고기 시장 점유율 1위가 한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감정적 접근도 시도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미국측 관계자에게 보여줬다. 광화문 100만명 촛불 시위 사진은 농축산물 개방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호소하는 데 적격이었다.

2008년 5월14일 저녁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美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홍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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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절차 개선 압박…사과·LMO 감자 수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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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관세 장벽이다. 미국은 검역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미 FTA에 따라 시장은 개방돼 있지만 높은 검역 문턱 때문에 미국산 사과와 블루베리, 유전자변형(LMO) 감자 등은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정부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개선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개선과 경쟁력 강화 같은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검역 절차 개선을 언급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과·블루베리·LMO 감자 등의 통관 절차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사과는 30년 전 미국의 요청으로 절차가 시작됐으나 아직 2단계에 머물러 있다

. 농식품부는 "검역은 과학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 압박과 정부의 개선 방침을 감안하면 수입 허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날 세종청사 앞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과 수입은 단기 가격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검역 완화는 연쇄적 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한 번의 통상압력에 경솔하게 양보할 경우 연쇄적 시장개방, 농업기반 붕괴, 정부 정책 신뢰 상실 등 치명적 결과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