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선 무슨 얘기 오갈까... 실질적 '안보 청구서' 날아올 듯

트럼프 "2주 내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돌발 발언 가능성도
공동성명, 한미관계 중요 전환점 될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6월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국 간 통상협상이라는 큰 장애물은 넘어섰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투자와 안보 문제 등을 의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동맹 현대화' 문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상은 또다시 국익을 위한 치열한 두뇌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이날 예정된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투자) 액수는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투자 규모는 대미 투자 펀드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매 규모인 1,000억 달러와 (대미) 펀드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하고 실무적으로 조정했던 안이 있었다"며 "정상회담을 한다고 새로 만들지 않고 레인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이날 타결된 통상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등 후속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발표가 미묘하게 차이를 보였던 조건이나 해석 등을 두고 밀고 당기기 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문을 개방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개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무기 구매 등 안보 의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한국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방미해 '통상·안보'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는 전략을 세웠었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 경제 관료들은 안보 협상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딜은 러트닉 장관이 주도했다"며 안보 쪽은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안보 논의는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동맹 현대화' 논의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해외주둔 미군 기능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소개한 개념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안보협력 강화에 호응하면서도 미국의 기조 변화에 따른 동맹관계 조정을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역내 정세에 대한 한미 간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평가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동맹 발전방향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고려한 형태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에 더 깊숙이 관여하더라도 노골적으로 중국 군사견제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북미대화와 북한 비핵화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과 다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성사되면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명확한 약속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상호 이해관계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성명이 원만하게 발표된다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안정적인 한미 교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