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불 투자' 日보다 똑똑했다…韓 '펀드 디테일'에 트럼프 감탄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모범답안 중 하나는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다. 미국과 일본의 협상 당시 펀드를 참고해 만든 답안지다. 전통적 의미의 펀드라기보다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보증·대출 기반 통상 협력 패키지에 가깝다

━

◇일본식 투자 패키지 차용…분야별 특화로 차별화

━

일본은 앞서 미국과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했지만 펀드의 운용 방향이나 산업별 비중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조선업, 전략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펀드를 제안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 △투자(Equity) △대출(Loan) △보증(Guarantee) 등 실질 조달 방식까지 구체화하며 실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투자펀드는 조선업에 특화된 1500억달러 펀드와 반도체·이차전지·원전·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포괄하는 2000억달러 일반 펀드로 나뉜다. 조선 펀드는 선박 건조, 기자재 공급, 유지보수(MRO) 등 미국 조선 생태계 전반 참여를 지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반 펀드는 범위가 넓은 만큼 안전장치를 둬야 했다"며 "조선업 펀드는 상대적으로 범위를 좁혀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내가 투자처 결정"…미국 주도권 강화

━

일반 펀드는 '열린 펀드'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우리 기업이 검토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 측이 투자처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SNS에 "한국이 제공한 투자금은 미국 정부가 운용하며 대통령인 자신이 투자처를 선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재원 조달 방식은 정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심을 이룬다. 수은은 대출과 지급보증을, 무보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을 담당한다. 민간은행의 자금 대출에도 수은이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실제 출자(Equity)나 직접투자 비중은 극히 낮고 대출과 보증이 펀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펀드의 출자가 1~2% 수준에 불과했던 점과 유사하다. 정부도 보증이 가장 많고 직접 투자 비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보증 중심 구조…재정 리스크 우려

━

정부는 2000억달러 일반 펀드는 미국 측 제안 프로젝트별 상업성과 건전성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액 출자형 펀드보다는 '프로젝트 기반 보증 프레임' 성격이 강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펀드 대부분이 보증·대출 구조로 무보와 수은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파이낸싱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업성과 건전성, 산업 전략이 모두 부합할 때만 투자와 대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정책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해 재정 리스크 우려가 있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간 수은의 해외 자금 공급 규모(약 70~80조원)를 감안하면 조선업 펀드만으로도 중장기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익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일본 사례와 같다. 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논박할 생각은 없다"면서"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