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25→15% 낮췄지만…"교역 위축, 수출 감소 우려"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됐다. 이는 미국이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0% 낮아진 것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기 않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5.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결과적으로 자유무역 이전의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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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출, 반도체·조선 덕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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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우리나라 수출은 3347억달러로 전년 대비 0.03% 소폭 감소에 그쳤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수출 감소 우려가 컸지만 반도체와 조선, 스마트폰 등 주력 수출품의 호실적으로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 733억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메모리 제품 고정 가격도 반등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조선업 호황도 이어지며 상반기 선박 수출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40억달러를 기록했다. 스마트폰은 8.6%, 컴퓨터는 12.6%, 바이오헬스는 1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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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수요' 효과…관세 충격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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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반기 수출 실적의 상당수는 선수요의 영향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전세계적으로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수출은 트럼프가 예고한 품목별 관세를 앞둔 가수요가 가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대한 고율관세는 유지되고 있고 가수요는 점차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본, EU 등과도 협상을 마쳐 8월 1일부터는 추가 유예 없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은 대미 수출품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지만, 모든 품목으로 관세가 확대되면 교역 감소는 불가피하다.

자동차와 철강은 이미 타격을 입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자동차 수출은 159억달러로 전년 대비 16.5% 줄었다. 철강도 11% 감소한 2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대미 수출 전체는 3.7% 역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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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FTA…수출 감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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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반도체와 의약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경쟁국과 동일한 최혜국 대우를 받았지만,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를 받았다고 해도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됐다는 점에서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시장축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보편관세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타결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4월1일 이후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협상들을 보면 WTO나 FTA(자유무역협정) 체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FTA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