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장 "대부분의 가상자산, 증권 아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크립토'에 대해 전날 백악관 대통령 직속 실무 그룹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규제 현대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를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으로 나아가기 위한 증권 규정 현대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가상자산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면서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폭넓은 공시 및 면제 규정에 대한 제안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규제를 해 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SEC 방침을 뒤집는 겁니다.

그는 SEC가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 적용의 혼란으로 "많은 혁신가가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시장에서 제기된 큰 논란 중 하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SEC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증권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규제했고, 업계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를 둘러싸고 SEC와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인 엑스알피(리플) 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EC 항소로 소송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갔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화폐 정책으로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는 선에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여전히 가상자산 증권의 법적 정의를 마련 중이지만, 증권인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전 정부의 '집행 위주의 규제' 등으로 해외로 떠난 가상자산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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