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상협상에 이빨 흔들려… 우아한 자태 물밑선 생난리”
“고위급 올라갈수록 현실을 잘 몰라… 이런 함정 안빠지려 댓글 열심히 봐”
수보회의선 노동시장 양극화 지적 “같은 노동 다른 대우… 근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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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워크숍 입장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에 입장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김 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담조로 이 같은 소회를 밝히며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통상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협상 타결을 계기로 직접 반박에 나선 것.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치아가 흔들려 주치의 검진을 받는 등 협상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한다.
● “美 협상서 국력 키워야겠다 생각”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강연에서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생난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며 “여러분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저와 함께 서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수시로 회의를 열고, 오전 2∼3시에 협상팀과 전화 보고를 받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한다. 특히 일본의 관세 협상 사례 등을 참고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파악하고 상황별 대응책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인사 원칙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현실을 잘 모르는데,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본다”며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도 아직 안 바꿔 이런저런 메시지를 웬만하면 다 읽어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해 본 적도 있어서 그 사람들 입장이나 이런 거를 조금은 이해한다”면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자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공직자는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과거 소년공 시절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며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림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결식아동 카드’라는 게 표시가 딱 돼 있었는데, 그걸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서 제가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이 만들어서 줬다”며 수요자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 “네거티브 규제 방식 대전환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지적하면서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입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지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만들어 가겠다”며 “전남 지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조성하고 유연성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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