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로 낮추고, 美에 3500억달러 투자한다

2000억달러 투자펀드-1500억달러 조선 ‘MASGA펀드’ 조성
트럼프 “韓과 완전한 무역합의” 李 “주요국과 동등한 조건”
車 품목 관세도 15%로… 한미 FTA 효과 13년만에 사라져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협상단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위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와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2000억 달러(약 278조 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향후 4년간 LNG 등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産)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쌀, 소고기 등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농축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사실상 제외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돼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EU산 자동차는 기존에 2.5%의 기본 관세를 받고 한국산 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15% 품목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면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효과가 1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관세(50%)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김 실장은 “펀드 규모를 늘려서라도 끝까지 (자동차 품목 관세) 12.5%를 얻으려고 노력했었다”며 “FTA 체제가 전혀 존중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