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빨간불’… 상반기 3대 지표 하락

전국서 착공 18.9%-준공 6.4% 줄어… 2, 3년후 공급부족 심화될 가능성 커
인허가, 수도권 늘고 지방 28% 줄어… “매수자 불안심리 자극땐 집값 상승”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공급 3대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드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주택 공급 부족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456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감소했다. 전국 상반기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은 2022년(25만9759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줄었다. 착공 물량은 10만3147채로 지난해 상반기(12만7249채)보다 18.9% 줄었다. 공사가 끝나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6.4% 감소한 20만5611채였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수도권이 7만3959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7% 증가했지만 지방은 6만4497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 줄었다. 착공 물량은 수도권이 8.1%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지방은 32.8% 감소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공급 선행 지표로 중장기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통상 인허가를 받으면 2년 내 착공하고 이후 약 3년 후부터 입주가 진행된다. 수도권에서도 착공 물량은 감소했기 때문에 2, 3년 이후까지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경향이 심화돼 지방으로까지 매수세가 미치지 않는다”며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까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자금력이 없으면 지방에서 주택 사업을 더 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월 2만6716채로 5월(2만7013채)보다 1.1% 감소하며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분양 시장 상황이 개선됐다기보다 2023년경부터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업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 주택 사업은 줄이는 추세”라며 “광역시급 도시여도 미분양 리스크를 안은 채 주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감소세가 장기화되면 공급 축소로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공급 대책 신호가 없다면 공급 축소가 계속되다 수요가 한순간 폭발할 수 있다”고 했다. 6·27 대출 규제로 눌러 놓은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을 위해 행정 처리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3기 신도시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속도감 있는 공급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