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소비쿠폰 시장 빼앗긴 이유가 있다

수원 못골종합시장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신용카드를 내밀고 있다. 경기일보DB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쓰면 소상공인이 좋다. 맞다. 가장 확연한 차이는 매출 수수료다. 신용카드는 0.4%에서 1.45%다. 매출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 지역화폐는 0.15%에서 1.15%다. 차이만큼 소상공인에게 이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유인된다. 이게 지역화폐의 존재 이유다. 소비쿠폰의 목표도 내수시장 활성화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그래서 많은 기대도 걸었다. 기대만큼의 효과는 있는 걸까.

경기일보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했다. 한마디로 실망이다. 시중은행 신용카드에 크게 밀리고 있다. 29일 현재 소비쿠폰 신청자는 1천186만6천116명이다. 전체 도민의 87.4%에 달한다. 수취 거부자나 수취 불능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신청할 사람은 대부분 했다. 이 시점에서 861만9천631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했다. 전체의 72.6%다. 반면 지역화폐 신청자는 22%인 257만6천738명이다. 시장을 놓친 것이다.

수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이 소비 현장을 설명했다.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쓰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지역화폐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이 많고, 이들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니 번거롭고, 신용·체크카드가 주거래 수단으로 이미 자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함을 극복해야 할 이득도 지역화폐에는 없다. 경기도도 물론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노력은 있었다.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확대해 놨다.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동연 도지사까지 현장을 찾아 홍보 활동도 폈다. 그런데도 실제 신청률에서 참패하다시피 했다. 생각건대 도민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명심해 들은 조언이 있다. 이은희 교수(인하대 소비자학과)의 주문이다. “행정 목표가 아닌 도민 입장에서 정책을 펴가야 합니다.”

원론적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절절한 진단이다. 소비를 결정하는 건 도민이다. 소상공인은 그 선택을 받는 위치다. 그런데 행정은 소상공인만 향했다. 지역화폐의 정책적 목표만 강조했다. 정작 선택권이 있는 도민의 이익은 외면된 것이다. ‘소상공인을 살려야 하니 불편하더라도 지역화폐를 쓰라’고 강요하고 권고해온 것이다. ‘상공인을 돕자’는 선의(善意)에만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금은 또 있을 수 있다. 이번에 바꿔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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