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인물? 일절 보지 마"···정부가 1년간 인터넷 독점한다는 나라 어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AP연합뉴스

[서울경제]

그간 중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받았던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온라인 포르노 접근을 차단하고 1년간 인터넷 서비스를 국가가 독점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전날 포르노 접근 차단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급업자들은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같은 날 디지털 전환에 더 나은 조건을 만든다는 이유로 국제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국가가 1년간 독점하는 내용의 칙령에도 서명했다. 이로써 내달 15일부터 1년 동안 국영 업체인 엘카트가 유일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가 된다.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국제 고속 데이터 통신망 계약을 두 달 내로 엘카트에 넘겨야 한다.

로이터는 자파로프 대통령이 2021년 정권을 잡은 뒤 야권과 독립 언론 매체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움직임을 두고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정치전문가 에밀 주라예프는 로이터에 "이번 결정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시장 자유를 희생시켜 국가 역할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년과 2027년에 각각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대선에 재출마할 의향을 내비친 상태다. 단원제인 국회도 그의 지지 세력이 장악했다고 알려졌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