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보다 고용노동부가 무서워요”

[관가 인사이드]
직 걸고 단속한다는 장관
기업들 “타깃 될라” 긴장

7월 3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점검하는 모습/고용노동부

“직을 걸겠다거나 특공대를 언급하니, 무섭죠.”

최근 기업 대관(對官)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부 부처는 단연 고용노동부입니다. 예전엔 정권 초라면 굵직한 기업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 등의 움직임이 관심사였을 텐데 분위기가 사뭇 바뀐 것입니다.

고용부를 이끄는 김영훈 장관은 30일 쿠팡, 31일엔 포스코이앤씨를 불시 방문해 작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쿠팡은 폭염기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고,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네 차례 중대 재해 사망 사고가 난 곳입니다. 기업들 사이에선 “우리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부과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사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한 이 법을 둘러싸고 경영계의 우려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기존 형사 처벌에다 경제적 제재까지 추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노동 존중’이란 완장을 찬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제기됩니다. 고용부는 지난 30일부터 KBS, SBS, 채널A, TV조선 등 6개 방송사에 대한 기획 감독에 돌입했습니다.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 인력 운영 문제를 점검한다는 이유지만, 정부에 쓴소리를 해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기업의 경영권 행사까지 파업 대상으로 삼게 한 노란봉투법 추진 과정에선 기업들의 우려를 “과도하다”고 일축해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과 노동자 앞에서 “직을 걸겠다” “노사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는 말이지만, 관계된 사정을 아울러야 하는 장관의 발언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과 함께하는 길이 진짜 성장”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거친 발언과 제재를 통해 만든 길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