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한겨레·경향·MBC·JTBC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구속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당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대상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식시간을 포함해 약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계엄 후 열린 안가 회동 등 의혹을 두고 조사했다. 특검팀은 내란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소방청과 경찰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봤다.

또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위증했다고도 봤다.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앞서 지난 1월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던 것 같냐”라고 묻자,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떤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은 “한겨레, 경향신문, MBC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라고 묻자, 허 청장은 “네. 옆자리 앉아 있어서 같이 이야기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