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큰 파도 넘은 관세협상...세부 조율 만전 기해야

자동차 철강에서 경쟁력 상실 우려
2천억불 투자 내용·시한 공백상태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 무역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글에는 “미국이 대한민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 고 적었다. 백악관 인스타그램 계정. 뉴스1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8월 1일) 직전 전격 타결됐다.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 간 면담에서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25% 예정)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25%였던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5%로 인하됐으며,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악 시나리오는 가까스로 피한 셈이다. 다만 미국에 지불할 대가는 막대하다. 미국이 요구했던 4,000억 달러 이상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조선협력 패키지(일명 MASGA)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관세인하 조건으로 약속했다.

총평하자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일본, 유럽연합과 상호관세율이 15%로 동일해진 만큼 가격경쟁력 열세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우리에겐 최혜국대우를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한국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정치적 민감성이 큰 농축산물 시장을 미국에 내주지 않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 협상술에 맞선 우리 대표단 성과가 작지 않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율을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12.5%로 확정짓지 못한 점은 아쉽다. 무관세였던 우리 자동차 관세율을 2.5% 관세를 더하며 미국에 수출해온 일본차와 동일한 15%로 조정하는 데 그쳐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0여 년 유지했던 우위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 두 달 전부터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철강이 인하 대상에서 빠진 것도 우리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다. US스틸을 일본제철이 인수하면서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일본과 비하면 불리한 상황이다.

수개월 총력을 기울여 마침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이는 대략의 기본틀 합의이다. 자화자찬하며 안주하다가는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을 하게 될 후속협상에서 국익 훼손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대미투자 가운데 조선협력 패키지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나머지 2,000억 달러 투자 세부 내용이나 시한은 공백 상태다. 수익배분 비율과 명확한 투자 대상 등은 이후 협상에서 최대한 우리 국익에 맞게 구체화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