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달러 투자’ 강원 바이오‘양날의 검’

‘관세15% 3500억 달러 투자’ 타결
반도체·바이오 등 펀드 조성
‘강원 몫’ 포함 땐 수출 증가 기대
투자 효과 대기업 쏠림 우려도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다. 국내 바이오기업 수출액 규모 4위를 차지하는 강원도바이오산업에 이번 펀드는 ‘양날의 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강원 의료전자기기, 화장품 최대수출국이며 의약품도 2위 수출국으로 바이오펀드에 강원몫이 포함될 경우 수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투자 효과가 바이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한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상호관세를 당초 미국이 예고한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미국 반도체와 원전·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펀드 중 바이오 분야 투자에 얼마가 돌아갈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2000억 달러라는 금액 자체 규모가 큰 만큼 대미 투자 펀드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오 품목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미 투자 펀드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가 발표한 6월 강원 지역 수출동향을 보면 의료용 전자기기와 의약품, 화장품 등 제약·바이오 분야는 전체 수출품목 중 1위, 3위, 4위를 차지하는 등 강원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품목들이다.

이번 대미 투자펀드로 강원도 바이오 산업에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국과의 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강원 지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 확대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기업을 인수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기대된다. 다만 이 혜택이 수도권 대기업 중심으로만 돌아갈 경우 오히려 지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과의 의약품 관세는 2주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용범 실장은 의약품 관세에 대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앞서 합의한 유럽, 일본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어 국내 의약품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관세협상에서 주목됐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품목별 논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와 농업인단체 모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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