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성난 민심에 반부패기관 독립성 복원(종합)

의회 가결 직후 젤렌스키 초고속 서명…EU 정상 "환영"

새 법의 의회 통과에 기뻐하는 시위대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지연 유현민 특파원 = 우크라이나 의회가 31일(현지시간)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전체 450석의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생중계된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출한 이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NABU와 SAPO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권한, 검사를 재배치하는 권한을 다시 박탈하는 등 독립성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부패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자초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가결 이후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입법 절차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 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기관들과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한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진정 생산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는 이날 법안 가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새 법안은 반부패기관의 업무에 대한 간섭 위험을 제거하고 전체 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한다"며 "사회와 유럽 파트너들의 기대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르마크는 소셜미디어에 "모두가 승자"라며 "무엇보다 민주적인 우크라이나가 승자"라고 썼다.

31일(현지시간) 반부패기관 독립성 복원 법안 가결 촉구하는 우크라이나 의원들 [A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검찰총장이 두 기관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유로마이단 혁명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탄생한 두 기관의 독립성이 제한받을 위기에 처하자 우크라이나에선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유럽 주요국도 압박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틀 만인 지난 24일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독립성 약화 우려를 낳은 첫 법안 통과 이후 강한 우려를 표명했던 EU 정상은 이번 법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한 직후 바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낸 성명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우크라이나의 법치주의와 반부패 개혁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필수다. EU는 이같은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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