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실용주의 돋보인 성과”…야 “대미 투자 규모 국민 부담”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용 외교로 국익을 지켰다고 환영했습니다.

농민 여론을 우려하던 의원들도, 농축산물 추가개방이 없다는 발표에 일단은 안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했다면서도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 대미 투자 규모가 커서 국민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성공한 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익을 철저히 지켰고 경제 불확실성도 걷혔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쌀과 소고기 등의 추가 개방을 막은 것도 환영했는데, 추가 협상이 있을지는 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병진/국회 농해수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국익의 이름으로 검역 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을 통해서 농업 개방이 시도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관세율 15%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율은 13%까지 낮췄어야 했다, GDP 대비 대미 투자 규모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크다며,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미 50%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엔 손도 못 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협상 결과에는 상반된 입장을 냈지만, 후속 조치는 여야가 함께 마련 중입니다.

국내 조선소에 특별구역을 만들어 미 군함을 생산하자는 '마스가 특별법'(이언주).

조선업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게 하는 '조선산업 특별법'(김기현)이 대표적입니다.

또 고관세가 유지되는 철강업계를 돕기 위해 여야 의원 100여 명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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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