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 지킨 실용외교” vs 野 “시한 쫓겨 많이 양보”

관세 협상 타결 정치권 반응
민주 “국익중심 실용외교 옳았다” 환영
국힘 “사실상 손해…내용 아쉬워” 절하

여야 정치권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며 환영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은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애초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 말리는 외교협상전에서 시시각각 각론과 총론의 조합을 끌어내느라 수고하셨을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노심초사 지켜본 국민께도 감사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따라 협력할 부분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후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이뤄낸 성과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협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에 대해 “사실상 손해”, “내용상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평가 절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천억달러 등 4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EU는 1.94%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며 “동일한 관세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는 (관세율을)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천500억달러로 조성될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두고도 “일본의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EU는 7%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약 20% 수준”이라며 “산술적인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에 과도하다”고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