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통한 활성화…‘양식장 은행’ 설립 필요

손준수 2025. 7. 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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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자연재해에 고령화까지 심화하면서 국내 양식업의 미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특히 양식업은 면허 발급이 까다로워 진입장벽마저 높다 보니 경쟁력 확보마저 쉽지 않은데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수 남면의 한 양식장.

가업을 물려받은 20대 청년이 운영 중입니다.

아버지가 쌓아온 수십 년 경력의 양식업 노하우에 젊은 패기가 더해지면서 6년 만에 우럭과 숭어, 참돔 등 100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식 어민 : "저는 가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다져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나..."]

그만큼 양식업 신규 진입은 어렵습니다.

면허 유효 기간은 최대 20년, 정부 심사만 통과하면 사실상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 보유가 많아 면허나 양식장 거래는 거의 없고 면허권 현황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 환경 속에서 높은 진입 장벽이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양식장 거래 은행 도입이 꼽힙니다.

양식장 매물 정보와 실거래 가격 등을 제공해 면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채가 많은 양식 어민에 대한 지원과 신규 어업인 육성 기관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진·출입을 유연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단 겁니다.

[최상덕/전남대 양식생물학과 교수 : "초고령화하는 어촌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장 은행제도를 만들어서 귀어 귀촌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해양수산부도 2019년 수산 혁신 계획으로 어업권 거래 은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업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고령화 추세도 더 빨라지면서 양식업 경쟁력 역시 뒤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김선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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