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4년 반 만에 국가비상사태 해제

연말 총선 실시 예고했지만
군부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군정 강화 위한 꼼수” 비판도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이 2024년 3월27일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에 도착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21년 2월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4년 반 만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했다. 민간 주도의 임시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통치권을 유지한다. 야권 세력은 선거를 거부할 뜻을 밝혔고, 서방 쪽에서는 군사정권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31일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국영 언론을 인용해 조 민 툰 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이 “국가비상사태는 오늘 해제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당제 민주주의를 향한 선거를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며 특별선거 감독위원회와 임시정부가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또 “임시 대통령 겸 최고사령관은 향후 6개월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미얀마 민주정부 2기 출범을 앞둔 2021년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때부터 군사정권은 미얀마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7차례 연장 조처를 했는데 31일 다시 닥친 만료 기한을 앞두고 국가비상사태를 재연장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4년여 동안 미얀마는 군정에 반대하는 범민주 세력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및 시민방위군을 구성해 무장투쟁에 나서며 내전에 빠졌다.

이날 군부가 운영하는 기관지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네피도에서 열린 군부 행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이미 첫번째 장을 넘겼고 이제 두번째 장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올해 12월에 열릴 것이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투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 아웅 흘라잉이 12월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등 서방은 이번 선거를 군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반대해왔다. 미얀마 야당 쪽은 이번 선거에 출마가 금지되거나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연구원 모건 마이클스는 “똑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들이 그냥 민간인에게 권력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군사정권은 전날 “선거 과정의 일부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발언이나 시위를 할 땐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새로운 법도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